유일호 "국민 체감하는 성과 만드는 데 역량 집중"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매우 유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4대 개혁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내수·수출의 회복으로 경제활력을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는 새롭게 구성된 박근혜정부 제3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회의를 시작한 유 부총리는 "취임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며 만만찮다는 생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세계경제가 당분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경제도 어렵게 회복의 불씨를 되살렸는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 이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내 주력산업이 세계적 공급과잉과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했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노동생산성 부문에서는 39위로 평가가 낮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해야 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은 핵심입법이 처리되지 않아 정체 상태고, 한국노총은 어렵사리 만든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파기 선언했다"며 "이는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을 돌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과제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에는 스포츠산업·공유경제·바이오헬스 등 신시장의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한·중 FTA를 활용해 6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하도록 화장품·농식품·패션 등 유망 소비자산업의 육성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출 관련 체계 혁신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다"며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교역이 자율화돼 건설·교통 등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고, 이를 경쟁국들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하면 수출 부진을 타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해 2년 내에 대 이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 무역금융,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2월 말에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열어 항만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