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제조업체 A사는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달 평균 10억원의 원재료를 수입해 세관에 매달 평균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때로는 은행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
그러나 앞으로는 A사의 자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 다시 말해 A사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자금(1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대출도 받지 않게 되어 경영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규제신문고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총 1527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다. 답변이 완료된 1247건 중 390건을 수용했으며, 이 중 223건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36건은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추진단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애로 해소 관련한 규제개선 사례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등이 꼽혔다.
현재 수입재화를 원재료로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자는 세관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는다. 납부 후 환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일시적 자금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불만. 이에 앞으로는 재화 수입 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정산하도로 개선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은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는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신용·직불카드 등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요율도 국세 가산금(체납액의 3%)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지금은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액의 5%가 가산세로 매겨지고 있다.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도 성과를 보였다.
그동안 인접도로의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주거지역에 호스텔업 입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게스트 하우스가 도로 인접조건에 맞지 않아 불법영업을 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게스트 하우스 등)은 인접도로 폭을 8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국민불편 해소 부문에서는 중형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 검사 유효기간을 '차령 8년 이내 1년, 8년 초과 8개월'로 완화시켰다. 종전까지는 5년을 초과한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다한 규제로 작용했다.
또 모든 수영장은 일률적으로 매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불만이 규제신문고에 올라왔다. 이에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는 수영장 점검 주기를 체육시설 사업자가 이용자 편의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