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ㆍ틀니 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20→5%) ▲분만시 상급병실ㆍ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1회용 치료재료 보장 강화 ▲장애인 보장구 및 장기이식 보장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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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6년 보장성 강화 과제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중점으로 2016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연내 완결하고, 생애주기별 보장성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 고액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고 400개 병원에 포괄간호를 실시해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며,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 한다.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