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씀씀이를 줄여 국가재정에 낀 군살을 확 뺀다.
그동안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왔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통합해, 개별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사업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각 부처가 실시하는 사업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인 4500억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실시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인해 부처의 업무 부담 및 평가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성과평가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현행 3분의1에서 모든 재정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 비율은 올해 50%, 내년 70%, 2018년 이후 10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개별부처가 소관 사업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관행을 막고자 소관사업 중 우선순위를 도출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를 세출구조조정 목표치로 설정했다. 올해 평가대상사업 예산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45조원으로, 세출구조조정 목표액은 4500억원이다.
사업 평가가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사업평가를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 이를 통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 규모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우수 부처는 기관포상을 비롯해 다음연도 평가 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낮아진다.
한편 올해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이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58조원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자체평가, 상위평가 기관의 분야별 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