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선고, 34건 중 2건 유죄…법원 "북한 어뢰 폭침"

'신상철 1심 선고'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58)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신 씨가 기소된 지 5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인터넷에 올린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이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으나 다른 2건은 국방부장관이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는 고발장 형식이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신 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고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터넷 등을 통해 '천안함 좌초설'과 관련된 34차례의 글을 올려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