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역외탈세 '1조2861억' 추징…역대 최고치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2861억원을 추징,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은 그동안 역퇴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지난해 1조2861억원을 각각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간의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건, 211건, 226건, 223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건당 추징세액이 상당부분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광범위한 현장정보 수집 및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역시 역퇴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1월부터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 법인 및 개인 등 총 3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역퇴탈세의 유형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망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