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실집행률 관리는 느슨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에 올해는 1분기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시키는 등 초반부터 채찍질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과 부처·공공기관의 올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로 313조9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326조9000억원 보다 13조원 적은 규모다.
다만 지난해 재정집행률이 최근 5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실제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96.0%로, 2011년 95.4%, 2012년 96.0%, 2013년 94.6%, 2014년 95.5% 등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집행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처·공공기관이 매월 집행상황을 차질없이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1분기에 재정을 집중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등 주요 재정사업을 중점 점검하고, 각 부처·공공기관은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가고, 지자체 보조사업은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실집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등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연휴기간 급식을 지원하며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7조3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개최하기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1분기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교육청이 합심해 1분기 재정을 집중 집행해달라"면서 "올해는 재정집행과정에서 집행상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