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로 세금을 더 걷는 방향보다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납세수 극대화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세수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비정상적 탈세·체납 등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한 부분이 포착됐을 때는 강력히 대응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엔티스(NTIS)를 활용한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유형별 안내 항목을 현 15개에서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파급효과가 큰 사전안내 항목(법인 부당 공제감면, 분양권 양도가액 허위신고 등)을 중심으로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해 사전안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관리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국세청은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세입예산(213조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FIU정보 등을 활용해 고액·현금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을 집중하고,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