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화 중재안 수용…野 "밀어붙이기식, 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
'망국법'이라고 규정하며 개정을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거듭되는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은 그대로 두는 대신, 기존의 안건 신속 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의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60%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신속 처리 안건의 최장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중재안에 새누리당 비박계 15명의 의원이 서명해 개정안은 전날 발의됐다. 발의과정에서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보류를 요구했지만 다음 날 이를 철회, 원내부대표단 일부(6명)가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29일 정 의장의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상정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의화) 의장이 (국회) 경색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중재안을) 발의한 만큼 , 그 안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훨씬 간명하고 여야해석을 둘러싼 대립 여지를 없애는 부분이라 선진화된 조항으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저희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본부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반대하거나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우리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 국회법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이라는 관념을 버릴 것 같으면, 여권에서도 선진화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법률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그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사전에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우리도 명심해서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할 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유의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이른바 '폭력국회'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 쇄신차원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쇄신파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다시 여당이 먼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표류 사태를 언급하며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놓고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건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과 관련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여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가로막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여야가 취했다면 이러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