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훼손 처벌 2배로 강화 추진
한은 '세뱃돈, 신권 안쓰기' 캠페인
지폐와 동전 등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설을 앞둔 한국은행이 세뱃돈 신권 수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는 주화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한은은 세뱃돈으로 신권 안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화폐제조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화폐제조비용은 1천440억원으로 2014년 1천21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이중 지폐(은행권)는 900억원으로 2014년(807억원)보다 11.5% 늘었고 동전(주화)은 540억원으로 전년(408억원)보다 32.4% 증가했다.
연간 화폐제조비용은 5만원권이나 새 1만원권 발행 등 신권 교체 수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작년엔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500원 주화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폐 제조비에는 종이와 잉크, 홀로그램 등 각종 위·변조 방지 장치 비용 등이포함되며 동전은 구리, 알루미늄 등 재료와 압연비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설을 앞두고 한은이 공급하는 화폐 규모도 늘고 있다.
설 직전 10영업일 간 화폐 순발행액은 2013년 4조4천억원에서 2014년 5조2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도 5조2천억원 선을 유지했다.
한은은 설을 앞두고 신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포스터를 제조, 배포하고 라디오 광고를 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은의 포스터와 광고엔 "세뱃돈, 꼭 새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지폐가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후 다시 환수될 때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기간은 1천원 짜리가 평균 3년 4개월, 5천원 짜리는 평균 5년 5개월이다.
옛 지폐는 유통수명이 이보다 짧았으나 그나마 새 지폐가 발행된 이후 수명이 다소 길어졌다.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3조3천955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늘었다.
이중 지폐는 6억장으로 5t 트럭 112대분인데 이를 수직으로 쌓으면 높이가 에베레스트산의 7배에 달한다.
손상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천333억원, 2012년 1조8천337억원, 2013년 2조2천125억원, 2014년 2조9천832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엔 동전을 녹여 구리 등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화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한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화폐가 훼손되면 개인의 재산 손실뿐 아니라 화폐제조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