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노동개혁 등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민생 법안 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봅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억측이고 괴담이다"이라며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인만큼, 하루 빨리 합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면서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서 대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 위기극복이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계속해서 (교육청이)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