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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치협안'이 최종 의결됐다.
대의원 총 210명 중 151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1안(현행유지) ▲2안(복지부안, 기존 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 ▲3안(치협안,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이 표결에 부쳐졌다.
1차 투표에서는 전체 179표 중 1안 80표(44.7%), 2안 11표(6.1%), 3안 88표(49.2%)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3안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다시 1안과 3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어 2차 투표에서는 전체 175표 중 3안이 93표(53.1%)로, 1안 80표(45.7%)보다 13표가 많아 '치협안'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치협안'에는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조치로 다수의 전문 과목 신설이 포함돼 이를 놓고 "신설과목 말도 안 된다. 왜 치과는 구강 하나밖에 없는 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냐", "치협안은 무슨 기준으로 신설과목을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치과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과목 신설은 앞으로 학생들이 치과의사가 되면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전문의료인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며 "단순히 미수련자를 위한 구제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안에서 전문과목 신설이 제외됐던 것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치과계에서 필요한 의견을 담고자 했으나 공청회전까지 취합되지 않아 학생을 위한 안은 빠져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전문과목 신설은 정부가 절대 의견을 낼 수 없다. 치과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런 과목들이 치과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대통령령에 담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수련자들도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겠다"며 "합의가 된다면 TF를 구성해 현실적인 안으로 입법예고해 2019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해 치과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