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갈 것" '공정-선도-네트워크'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 경제공약으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성장'을 의미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강철규, 정세균 공동위원장,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 성공과 정치민주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말로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더불어성장론이 경제민주화의 바탕에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론은 불평등경제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적 포용성장론"이라며 "더불어 성장론 발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정당이며,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보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성장론의 '공정경제' 목표는 '내수확대' 성장이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분수경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축으로 사회정의뿐 아니라 내수부족 시대에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공정경제에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유제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35만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및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통해 37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쉐어하우스 제공에 필요한 10조원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라는 3동(同)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해 파견 및 하도급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선도경제'는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과학기술부총리 및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특별회계 도입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경제'는 재벌중심의 배제적 경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 지역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성장 모델이다. 참여정부의 제1차 국토균형발전에 이은 제2차 국토균형발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도농상생 등을 내세웠다.
특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은 분배만 관심을 갖고,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며 "특정 대기업 집단 위주 성장이 50년 동안의 성장전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하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콘트롤 하는 과정이 경제민주화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정권까지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야권이 대안을 제시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더 많이 반성하고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성장론은 진정어린 반성과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대안적 수권정당으로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당 강령에 '더불어성장론'으로 세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총선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