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지난해 12월) 이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비롯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손질 작업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이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R&D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투자대상기업에 포함시켰으나, 수정안에는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제요건을 완화시켰다.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적용 기준 R&D투자액을 1500만원으로 낮췄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형태도 추가시켰다.
수정안에는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도 포함됐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무인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팜 관련 기술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