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與 '野 이면합의'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野 "朴정부 경제, 온기였던 적 있나"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지루하고 타협이 안 보이는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앞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구 획정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하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민주 지도부는 있지도 않은 선거법 이면 합의가 있다고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여야 합의에는 많은 이면합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잇다.
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듭 지적하며 "그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조각처럼 버린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지도부는 아무런 사과도 없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는 있지도 않은 이면합의를 운운하며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고 있는데 아주 나쁘다"며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해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더민주의 공약을 믿지 않을 것이다. 공약 발표 전에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에서 선거법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면합의는 없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 직후 바로 원내대표, 당 대표 회동을 해서 나머지 법안과 선거법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민주는 쟁점법안 통과만을 압박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권하에서 경제가 온기였던 적이 이어야 냉골로 바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 수석의 발언에 대해 "책임감 없고 예견된 경제 실정 원인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활성화법 국회에 30개 제출된 건데 거의 다 처리가 됐다"며 안 수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본회의 처리를 두고서 논란이 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법) 30개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갑작스런 법이었다"며 "다 처리해준다고 했다, 법이 어떻게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은 다른 거 아니냐"며 "더군다나 노사정 타협도 다 파기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함께 논의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정당성 갖지 않으면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국회 탓, 야당 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을 의식한, 또는 총선에 올인한 거짓 정치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를 들으며 든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느냐"며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으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2.8%이고,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p 줄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474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경제활성화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30개법중 서비스발전법만 남았다"며 "그런데 서발법이 처리되면 474가 되는 것인가.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선동을 그만 두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서발법에는 명백하게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담겨있다. 이것이 허용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오고 중장기적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빼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우리가 (제외할) 법 조항을 주니 보건의료를 제외하자는 것과 비슷하니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파견법에 대해서도 "46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내모는 법"이라며 "국민들은 서발법과 파견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