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국회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 회동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되는 일방적 압박에 맞춰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일 겨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박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당내 강경파와 그 그물망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내 운동권 세력이라는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포장지만 바꿔서는 절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야당이 파기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거듭 "김 위원장이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면서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불신·경시하는 반기업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은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보는 당내 강경파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갈 길은 당내 이념 세력과 과감히 결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당의 체질을 확 뜯어고치는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 "지금은 뜬구름 잡는 성장론,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거대담론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더민주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되는 박 대통령의 쟁접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2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눈물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경제활성화법-노동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체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명확히 정책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그동안) 정책당국은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해 세금을 인하하는 등 각종 제도에 대해 소위 기업들에게 좋게 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의) 유보소득이 34%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왜 성장을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제4이동통신이 발전할 것처럼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무산 소식을 알린다. 왜 이렇게 됐나"라며 "기존 시장지배세력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걸 간과하면서 투자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나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구조조정 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에 대해 (얘기가 없고), 맹목적으로 하는 건 천 만의 말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원샷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법 협상과정을 보면 모든 걸 선거법에 연계해 선거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선거법이 발목을 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일단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짓고, 다른 법은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현실에서 제일 고통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 받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지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로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이랬다, 저랬다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건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정부의 정책 무능을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