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다시 내리기로 했다. 또한 21조원 규모의 긴급 부양책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재정 투입액 130조원보다 14조원 많은 14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이 의결됐다.
우선 지난해 말 종료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6월까지 다시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구입하면 5%의 개별소비세가 3.5%로 인하된다. 1, 2월에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급 적용해 납부한 개소세를 환급해 준다.
가령 쏘나타의 경우 41만~58만원, K5는 41~57만원 등 최대 60만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든다. 대형차는 세금 인하액이 더 크다. 그랜저는 55~70만원, K7(신형)은 55~72만원 정도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러나 계약 시점이 아니라 차량 출고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6월 이후엔 구입처에 문의해야 세금 감면 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백화점 등 대형 사후 면세점을 중심으로 설연휴 전부터 세금을 즉시 환급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현재는 외국 관광객이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구매한 뒤 공항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이때 영수증이나 구매한 물품을 제시해야 해 불편할 뿐 아니라 관광객이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야 했다.
또한 정부는 1/4분기에 전년대비 14조원이 확대된 총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재정에서 각각 6조원, 지방교육재정에서 2조원이 추가 집행된다.
당초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원을 확대한 총 138조원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추경 및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소비위축과 함께 올 초 최악의 수출부진이 더해지면서 경기가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자 6조원을 추가하게 된 것.
아울러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집행하는 정책금융도 1분기에 15조5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한다. 또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무역보험공사 9조8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 산업은행 1조3000억원, 수출입은행 8000억원 등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은 성장보다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