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후퇴 공약 '기초연금-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공약화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휴일 포함한 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등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4·13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민생 파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청년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30·40대 여성에게 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중·장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계속적 고용의 보장을, 노년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개) 등 70여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 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후퇴된 복지공약을 재공약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를 겨냥해 이를 더민주가 실현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 100%지급'은 현재 재정부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상태다.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임기 첫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며 공약 후퇴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급을 차등 없이 지급하도록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보육·교육 분야 대표공약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역시 현재 중앙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
또 다른 박 대통령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총선 공약화했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 지원정책으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방안을 내놓았다.
소위 '칼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와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이나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프로그램 도입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구직촉진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더민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고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아르바이트생)'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