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추가경정예산(지난해 7월 편성)에 비해 2조2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14년에 비해서는 무려 12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국세수입 실적이 개선된 데는 자산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1년 전보다 대폭 늘어났고,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법개정 효과가 뒤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 고리가 4년 만에 끊어졌다.
특히 세금을 비롯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포함해서는 총 328조원을 거둬, 319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등을 징수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217.9조…어떤 세목이 더 걷혔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예산(215조7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이 늘었다. 2014년 국세수입 실적(205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12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수실적 개선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세법개정효과,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3조8000억원, 법인세 2조4000억원, 개별소비세 2조40000억원, 근로소득세 1조7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 1조3000억원 등의 규모로 전년보다 더 걷혔다.
세수입이 가장 컸던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을 받았으며,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정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늘었다.
또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억5000만원),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3조원), 이자소득세(-4000억원), 관세(-2000억원)는 전년대비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자소득세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다.
작년 328조 거둬 319조 썼다…세계잉여금 4년 만에 '흑자'
작년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5000억원 부족한 261조9000억원, 세출은 예산현액의 97.2%를 집행한 257조9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66조2000억원으로 예산보다 6000억원 초과했으며, 예산현액(70조8000억원)의 61조5000억원이 세출로 집행됐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었다. 이 중 5조9000억원이 2016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2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9조7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18조1000억원) 및 2014년(17조5000억원)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으나,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지난해 불용액은 2013~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