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밀보고서 "10년간 대북제재 실패…회원국 관심부족 속 북한 활개"

'유엔 기밀보고서'

유엔이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8일(현지시각) 한 매체는 AFP 통신이 입수한 유엔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전문가들이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를 가했으나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등 몇몇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를 피하는데 성공했다"며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하면서 금지된 활동을 펼쳤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해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도 회원국들이 제재 강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몇몇 정부가 유엔이 요구하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세부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낸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헌신·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북제재에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추가해 자금동결과 여행금지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