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방문 요건 못 갖춘 공시송달 '무효'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의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과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출국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2회 방문 요건을 못 갖춘 공시송달은 무효라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후 납세고지서를 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 공시송달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이후 1회 더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부재중임을 확인했다고 하여 그러한 하자가 치유돼 그 때부터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B씨가 2명의 동생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B씨의 동생들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그 무렵 해외로 출국해 과세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관할 세무공무원은 B씨 동생들을 1회 방문한 후 출입국 조회 결과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2회 방문을 하지 않은채 세무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고지서 발급사실을 게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공시송달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며 "2회 방문 요건을 결한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판시해 B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5누49148]

▲국민주택 조경공사, 왜 부가세 면제 안됐을까?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하면서 조경공사만을 따로 하도급 받아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H건설이 '자신들이 수행한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H건설이 시행한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고법은 "H건설은 조경공사만 했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다른 이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다만 "H건설이 조경공사와 관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과 달리 부가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5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