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납세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 관련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납세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세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세법과 관련해 평소 느꼈던 개선 의견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의견서는 세법별로 작성하면 된다. 법인세,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작성하고 조항을 표기한 후 분류기호에 따른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조문 유형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재부 추진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세청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