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성장론 공약 제시…150개 실천과제 내주부터 순차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는 4.13 총선 공약 정책 목표로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더민주가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에 따라 ▲더불어성장(포용적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더불어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전략"이라며 "더불어성장론은 숫자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계층간·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불평등 해소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를 언급하면서 "(미국처럼) 우리 사회도 정의와 평등에 목말라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집중과 부패, 대북정책 실패로 빚어진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외부위협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국민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사회 비전에 대해 "권력집중과 부패 그리고 대북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각종 재난·사건·사고 그리고 외부위협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다.
이 단장은 "이명박·박근혜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다"며 "서민경제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국민들은 일자리불안, 보육·교육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안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년간 고수해온 새누리당 정권의 낙수경제론에 대해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다"며 "재정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위기 단계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단방약과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공약이 새누리당의 공약과 다른 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섭 단장은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99%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권경제를 중산서민경제로 바로잡겠다.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잘못된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겠다"면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기조 하에 소요 예산과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철의 공약은 구호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혁신하고 향후 선거가 정책과 인물 선거가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간 이룬 성장도, 민주주의 성과도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 우려 된다"고 지적한 후, 저출산 문제 등을 장기적 해결과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현재의 경제정책 기반으로는 안 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패턴을 바꿔야 한다"며 "중산층, 소상공인 등을 어떻게 보호해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희망차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150개 실천과제를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