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