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기고지 세금 징수유예 기간도 9개월 늘리는 등의 세제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사전 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된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올해 계획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 추가수요로 인정,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거친 만큼, 그동안 발표한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