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아직은 낮출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 가구당 620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는 2년 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당시 160%에서 5%p를 낮춘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3월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69.8%로 오히려 증가했다. 과연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목표했던 것에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소득 4~5분위,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담보대출이 몰려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정금리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구에 속한 158만 가구의 부채액 279조원에 대한 대책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계가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LTV와 DTI는 아직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50~65%에서 60%로 올린 상황이고 이걸 다시 50% 정도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 사이에 있는 20%에 가까운 가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LTV와 DTI를 줄이는 것보다는 아직은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한계가구를 비롯한 저소득 가구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늘어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