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을 모집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전문모집인의 소득에서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 반환되는 돈은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씨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을 모집해 주고 게임 종료시 손실금의 10%를 알선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고객알선계약'을 체결했다.
과세당국은 B씨가 이 카지노로부터 알선수수료로 받은 손실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22억8000만원의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과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약 7억3000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B씨가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9%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했다"며 당국이 10% 모두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전문모집인의 소개를 받아 카지노에 오는 고객은 일반 고객과 구별해 VIP고객으로 관리되고, 고객에 대한 담당자도 지정되며, 게임 실적이 모두 장부에 기재돼 관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와 같은 전문모집인은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받기로 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 곧 고객 입장에서는 게임결과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고객 모집사업의 활성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당국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7369]
▲ 폐업 전 건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 '재화 공급'
사업자가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 신고 전에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S씨가 "자신의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의 양도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씨가 지난 2010년 4월 사업자등록 후 이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4년 1월에 폐업일자를 2013년 12월 31일로 폐업신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S씨가 지난 2010년 3월 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년 11월 이 건물을 양도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B씨는 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폐업 신고 전에 이 건물을 양도했으므로 이 건물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가 아닌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하므로 S씨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참고 판례 : 2015구합1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