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유류 등 세율조정
기업 '연구용' 수입 승용차 개소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12년부터 강원랜드 등 내·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2∼4%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서택스(Sur-Tax)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세목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는 개별소비세율 인상으로 상쇄키로 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 달 중으로 공포, 정해진 시행시한에 맞춰 본격 가동되게 된다.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 강원랜드 등 내·외국인 카지노가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매출액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율은 차등화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출액 5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1000억원 초과인 경우 10억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의 세율로 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출액의 20%를 개소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세율을 대폭 낮추고 시행시기 또한 3년 유예, 한 발짝 물러났다.
□ 3대 목적세 폐지, 세율 조정= 2010년부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폐지된다. 이들 세목은 본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가되는 서택스(Sur-Tax)형태로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특정목적에만 소요되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어 재정경직성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교통세의 폐지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로 전환된다. 또한 세수보전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에 대한 세율조정(인상)도 이뤄졌다.
예를 들어 500원의 개소세와 150원의 교육세가 붙던 경마장 입장료에 대한 과세체계는 개소세만 650원 과세하는 체계로 변경되는 셈. 이 같은 세율인상으로 세목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0원'이 되게 된다.
□ 기업 연구용 수입 승용차 개소세 면제= 내년부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는 개소세가 면제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