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오전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회하고 7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올해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 관세청사.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등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출지원·테러예방·불량식품 근절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회의에 이어 진행된 수입화물 검사장에서 총기류·폭발물 등 국내외 적발물품 전시와 함께 '테러물품 반입 차단 훈련'을 실시했다.
□ "FTA 확산, 관세청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의 비즈니스센터 전환, 한·중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오는 7월),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농산물→수산물, 축산물) 등 FTA 활용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통관 인증제(QR코드 부착) 및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를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제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상적인 수입화물로 가장해 수입화물에 총기류·폭발물 등을 은닉후 국내반입을 시도하는 경우를 대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사전 정보분석, X-ray 판독, 총기류·폭발물 탐지견 등을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한 이후 개장검사를 통해 테러물품 여부를 확인·적발하며, 폭발물·생화학무기로 의심시 EOD요원 출동 및 사후조치하는 순서로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적발된 총기·도검·폭발물·저격용 조준경 등 밀반입 테러물품과 유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적발물품 전시를 통해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의 중요성과 관세청의 역할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 FTA 발효 초기효과 극대화가 급선무인 만큼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FTA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이 밝힌 올해 '7대 과제'는? = 관세청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상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7대 중점 추진과제는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 활력 제고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척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량·유해 물품 근절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관협력 확대 ▲미래대비 관세행정 발전 기반 확충 등이다.
우선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농산물→농·수·축산물) 및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AEO 공인을 간소화히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도국 대상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팀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및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역직구 제품에 수출통관 표지 부착,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개편 및 이용 확대 등 해외 역직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內 면세점 신설 및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세관별 테러대응 전담팀(20개 세관, 126명)을 신설하고 테러차단을 위한 통합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테러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혼재화물(LCL), 특송화물 등 불법물품 반입 개연성이 높은 취약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및 검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우범국가發 항공기·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 항만감시 시스템(IN-POSS)에 기반한 특이징후 확인과 공항만 단속을 위한 감시정·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 확충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세수목표(52조원) 달성을 위해 세수분석 전담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불성실환급가산세 도입 및 전문기관(KAMCO) 에 체납징수 위탁을 통한 체납정리를 효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세처분 전 집중심의제 도입과 FTA 원산지검증 분야에 과세처분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과세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관세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4대 밀수척결 품목 전담 단속팀 을 운영하고 밀수 방조·명의대여 등 불법을 조장하는 무역업 주변 종사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범정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UNI-PASS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류의 핵심기반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오는 4월) 및 특송물류센터(오는 7월)를 성공적 개통하고,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