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수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관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첨단소재부품,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역직구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자를 늘리고, 관세환급 수출이행기간 연장물품을 추가하는 등의 세제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 부총리는 "효율적인 한-중 FTA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1급지 세관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미 검증 절차 간소화, FTA 관련 정보제공 및 건설팅 등 대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도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세국경관리와 관련해서는 "작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유해·불법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