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빚을 내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던 기획재정부가 부처 내 평가에서는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2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 등 세입 전망치가 당초 예산안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정하면서, 부족분은 국채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는 추경을 편성했다. 이 같은 조치로 국고채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한 몸에 받았다.
특히 국민적 조세저항을 일으킨 연말정산 사태의 시발점도 지난해였다.
그러나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받은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비롯해 전(全)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 창출이 높은 점수의 요인이 됐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 실장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우수했다고 판단한 점은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것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관 기관 가운데 국세청은 국정과제,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정부3.0 등 4대 평가부문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심사 확대로 연간 103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혁신이 고평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한편 장관급 22개 기관 중 통일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20기관 중에서는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