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관련 비과세 항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방세 관련한 면제 혜택을 부여받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으면 면제금액의 일부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 여건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지방세입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전액감면 규정이 과다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액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세 관련한 비과세 제도는 전체 감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을 경우 면세세액의 15%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했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넘었을 때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 감면율도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시킨다. 우선적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타겟.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80여건(10개 분야)으로, 감면액만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 가운데 취약계층·서민생활에 대한 세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