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질의

답변
1. 확인대상자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2011년귀속) 시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포함)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범위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
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인 10억 이상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주업종 수입금액 큰 업종+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외의 기준금액)]
☞ 참고: 공동사업장의 경우 개인별지분과 상관없이 사업장별로 별도로 판정하지만 2이상의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지분이 동일할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2. 성실신고 확인 시 지원하는 제도

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5월말까지이나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국세청의 수시 선정 세무조사대상이 됩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