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입사하는 것 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도기관 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기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 도입의지가 있는 기관 등을 20~30개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유인해 나가겠다"며 "선도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설계안 우선 협의 등을 집중 지원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