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만개 법인 '예의주시'…'사전안내'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증가했다.

□ 65만2000개, 선택(?)받은 '11만개' = 특히 국세청은 법인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해 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개 법인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5개 항목을 6만여 법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안내항목, 안내법인)만 봐도 국세청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 수 있는 대목.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주요 안내항목으로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요건 미충족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신고가 이루질 경우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강력한 과세권이 행사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가 마감된 후에는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단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언제부터 신고 할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 '이모저모' = 이번 법인세 신고는 내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간단히 입력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오는 내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안내자료를 포함해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원하는 이들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내달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되며,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8종)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 역시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