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대상 법인들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후검증에 집중하던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의 기조를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원활한 신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안내가 확대됐다고 해서 사후검증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것은 결코 아니다.
국세청은 25일 국세청은 사추검증을 통한 추징사례를 발표하며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신고를 했을 경우 사후검증은 물론 탈루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까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직원으로 둔갑시킨 업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어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수십억 원 등을 손금부인 해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이 같은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903억원을 추징했다.
□ 임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법카'가 복리후생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BBB는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수십억 원을 손금 부인하고, 상여처분 및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계산해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동일 유형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변칙' 회계 처리한 업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CCC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계열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대표자에 대한 고액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분산 회계처리해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등의 매출채권, 기타 대여금의 계정별 원장 등 신고내용과 해명자료를 검토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시에 회수한 사실과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을 기획분석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수익사업에 쓰인 접대비가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DDD조합은 수익사업 촉진 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에게 지급한 기념품, 상품권, 지원금 등 접대성 경비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사업비, 지원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지출 내역 및 증명서류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수십억 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어 세무조정하고,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동일 유형의 접대비 변칙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7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