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도 추가시켰다.
또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세액추징의 면세사유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향후 부처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체육시설업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이다.
또한 외국투자자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도록 했다.
당초 목적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전까지는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