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라 정부가 아세안으로 수입되는 석유화학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행 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유도해 우리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향후 부처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아세안 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시행령은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0%로 인하시켰다. 이에 아세안 4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5%에서 0%로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관세율을 인하해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또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25㎘ 이상)을 비롯해 저장 및 제성조 용량(25㎘ 이상), 담금(발효)조 용량(5㎘ 이상) 등 일정한 규모의 저장용기 시설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 총용량 25㎘ 이상의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관세행정 분야에 기획재정부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실(종전 관세정책관실), 관세청은 기획조정관실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관세사회에 관세법인 등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