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식교환, 합병 등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식의 구조조정을 했을 때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향후 부처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책이 신설된다.
우선 기업 간 주식교환 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주고,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해준다. 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비용 인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재편 당시의 과세부담을 사업재편 이후로 이연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사업재편계획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는 조항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또한 시행령은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고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사업재편을 규정했다.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을 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로 정했다.
중복자산 범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했으며, 상환대상 부채의 범위는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미이행·승인 취소, 주식 교환 등 사업재편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채비율이 증가했을 경우 등을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