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초강력 유엔 제재 발판 北압박 가속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자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세우고 유엔 안보리에서 실효적인 제재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안보리 제재 열쇠를 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각각 통화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안보리 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안보리 제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안보리 결의안이 190여개 회원국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북 압박의 기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가 나와야 실효적인 북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이행만 잘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향후 외교적 초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의안이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면서 실질적인 '북한 옥죄기'를 시도할 것이란 뜻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26일 "이전과 비교할 때 내용 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라면서 "앞으로 잘 이행되는 것이 관건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원활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유엔 제재 외에 추가적인 양자·다자 제재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밀히 협력키로 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제한 등과 같은 양자적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간 협의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협정 문제로 한미간 대북 대응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계속되는만큼 빈틈없는 한미간 대북 공조를 보이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안보리 이외에서 다자기구 등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5일 유엔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