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정학적 문제에도 한중 경제협력 더 강화해야' 입장 밝혀
"구조조정 한없이 못 기다려…조정대상 기업에 곧 통보"
"올 한국경제, 아직은 플러스·마이너스 요인 똑같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 상하이를 찾은 유 부총리는 27일 저녁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성에서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국에)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주요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두 거래 당사자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상대국 통화를 활용해 자국 통화 시세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맺은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2월 종료된 상태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힘들고 어려우니 미국과 뭘 해보려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까 봐 조심스럽다"며 "다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낼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동을 했지만 이 자리에선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통화스와프 체결을 하자고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며 "길게 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에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상반기 개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러우 장관은 '지정학적,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경제적인 협력관계는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사드 얘기는 쏙 들어갔다"며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이 이뤄지는 등 어느 정도 협조 분위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굳이 비관세 장벽으로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한중 협력관계를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못을 박아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과잉업종 구조조정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 길지 않은 장래에 (구조조정안을)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국민 부담이 크다는 컨센서스가 잡혀가고 있다"며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영향이 큰 산업은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구조조정 추진 방식을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해운, 조선, 철강, 건설 등을 구조조정 업종으로 꼽고 있다.
그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대상 업체에 말해줄 계획"이라며 "대상 업체도 (구조조정 가능성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충격을 관리해야 한다. 가장 큰 게 고용문제인데,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선 "결국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이미 사용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에 국한할 것"이라며 "대규모 확장적 정책을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기관들이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는데 대해선 "아직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똑같다고 본다"며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3.1%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1월 수출이 18.5%나 떨어지고 중국 시장이 나빠진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정부가 나름 재정 조기집행과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것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