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 정보수집·추적 허용…총리에 사전·사후보고
총리 산하에 테러대책위·대테러센터…테러 혐의자 처벌규정 신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對)테러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15년간의 논란 끝에 우리나라도 테러 예방과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성격의 단일 법률을 갖게 됐다.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상정 직후부터 이날까지 9일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 처리를 지연해왔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야권은 국정원에 이 같은 권한을 주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제정안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가 신설된다.
테러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한 관련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테러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