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 할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지난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변함없는 세정개혁 노력으로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이 고취되었고 이것은 지난해 세수결손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면서 "올해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