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수익률비교·계좌이동 시스템 5월까지 구축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이달 발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연착륙 판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해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청사에서 연 월례 브리핑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금융회사 일선 영업 창구의 판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비교 공시 활성화 등 수익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품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비교가 이뤄지고 계좌 이동이 가능해 결국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SA 계좌 수익률 비교 시스템과 계좌이동 시스템이 각각 4월 말과 5월 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승용차와 골드바에 이어 2천만원짜리 세계여행권까지 내놓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금융권의 경품 경쟁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 사항에 대해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경쟁 완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ISA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ISA 준비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 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ISA 도입에 맞춰 이달 중으로 금융 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 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문 대상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금융 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업(IFA)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 위원장은 올해 1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0개 기업이 12억5천만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새 제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영화나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 역시 크리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촉진하겠다면서 기업은행이 100억원 규모로 가칭 '크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에서 불편이나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여신심사 지침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2월(4조2천억원)보다 30.9% 줄었다.
그는 "상환 능력 안의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되는 효과"라며 "대책 시행 이전에 대출을 앞당겨 받은 선 대출 수요가 있었고,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인 것도 대출 증가세를 완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올랐고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낮은 마진으로 취급하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2.72%이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올 들어 3%를 넘겨 지난달에는 3.2%를 기록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와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이달 중 출시하기로 했던 '내집연금 3종세트'는 전산 개발에 걸리는 시간 등을 이유로 이달 안에 상품안을 먼저 발표하고 내달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대해서는 "매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