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만인 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북핵 대응 외교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칼자루'를 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결의 실천 동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2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전체회의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기 때문이다.
당시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및 주변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북한 정부의 활동을 이용해 공격용 무기, 사드 등이 지역의 전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전수검색과 대북 광물거래·금융거래 제한 등 이번 결의에 포함된 가장 강력한 조치들은 중·러의 적극적인 이행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결의를 어떤 강도와 폭으로 이행할 것인지는 중·러 지도층의 전략적 판단과 떼놓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두 나라 모두 한미의 사드 협의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를 안보리 결의 이행에 당장 연계하고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우리 정부 내의 관측이다. 중·러 모두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를 함께 도출했고 충실한 이행 방침도 밝히고 있다는 점이 그런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을 전후로 외교부 대변인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유엔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국도 압박해서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단순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결의 이행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동북아 역내의 전략적 균형,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중·러가 북핵 문제 협조 여하를 저울질하는 데 사드를 '변수'로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러 간 전략적 소통이 이전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사드 배치 협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중·러와 소통의 깊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반적인 북핵 문제에서 (한중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소통을 계속 많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드 추진은 긴 여정"이라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