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조금 지원도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장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 지원책, 소비진작 차원에서 마련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 각종 경기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으로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올들어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데다 소비·투자부분 지표도 악화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내로 청년·여성 고용 대책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을 연이어 내놓는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2015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로 가계대출의 4배에 달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은 9천519명으로 전년보다 17.7% 늘어났다.
이렇듯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청년이 상대적으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워킹 푸어'(근로빈곤층)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더 나아가 원리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는 복안이다.
청년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기존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저소득층에 특화한 별도 프로그램을 떼어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용 여력이 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특히 청년층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여성이 처음 직장을 찾는 입직(入職) 단계에서부터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해야만 향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등 이용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여성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청년층 여성 고용률 목표치를 따로 설정해 재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두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상담서비스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화장품, 식료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 수출 유망 5대 소비재 품목을 새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3월 말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비재 관련 대학 학과 개설, 비관세장벽 해소 등 방안이 거론된다.
소비를 구조적으로 억제했던 가계대출 부담 등을 줄이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상품안도 이달 발표된다. 상품은 4월에 출시된다.
이들 상품이 나오면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더 싼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규제프리존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 방안(5월),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6월) 등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 1분기 재정·정책금융 집행 규모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이미 발표한 경기보완방안과 지난달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 동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