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국제 유가 폭락세 등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좀처럼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미니 부양책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은 정부는 이번 달에도 소비와 수출, 고용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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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자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일부에서는 내·외수 부진의 골이 깊다며 여론에 밀려 밀어내기식으로 부양책을 '찔끔' 내서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내수·수출 모두 암울…국제경제 3월 위기설도 모락모락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엔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출은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소비와 투자 절벽의 조짐도 비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364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은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리며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이렇게 긴 기간 감소한 적은 이전에 없었다.
감소폭은 1월(-18.5%)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1월보다 하락세가 완만해졌다고 하지만 1월 감소폭이 2009년 8월(-20.9%)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없다.
수출 부진이 심화하며 국내 생산, 소비, 투자 활동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다.
작년 10월(-0.8%)과 11월(-0.5%)에 2개월 연속 감소한 전체 산업생산은 12월(1.3%)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부진이 두드러졌다.
수출 주력품목으로 꼽히는 반도체(-10.1%), 자동차(-3.6%)가 감소하며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8% 줄었다.
서비스업생산은 0.9% 감소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5%), 예술·스포츠·여가(-7.7%)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작년 12월로 끝나면서 자동차를 사려는 발길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6.0% 감소했다.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내·외수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달 들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에만 유럽중앙은행, 일본, 미국 등 굵직굵직한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 이들 국가가 유동성을 풀지 않으면 신흥국 자본 유출이 심화해 글로벌 경제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결과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철강·석탄 등 중공업 분야에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 내 실업이 늘어나면 내수가 위축돼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경기 불씨 살려라' 정부, 대책 쏟아낸다…효과는 '글쎄'
소비·투자·수출의 '트리플 부진'에 정부는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세계경기 부진과 저유가 심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며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도 현재 주춤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릴 때를 놓치면 소비·투자 심리 둔화가 심화해 내수·일자리가 더욱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경기를 소생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이은 대외 악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1분기(1∼3월) 경제 지표가 지난 1월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성적표라는 점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요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 대책을 내놔 현장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원 이상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5→3.5%)를 6월까지 연장하는 등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
공유경제 등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재·우면 지역에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여기에 이달 중으로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양책으로 정부가 전망한 성장경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다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1%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일부에서는 올해 3%대 성장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작년보다 경기가 회복될만한 요인은 많지 않고 중국발 경제 위기, 국제 유가 하락, 자원 신흥국 부도 가능성 등 위험 요인들만 많은 상태"라며 "3%대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