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돼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6일 전경련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떨어졌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보다 낮은 것이다.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30대 기업의 하락세는 더욱 커서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출은 최근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40%대를 유지하던 수출 증가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하락했고 2010년 이후에는 평균 7.1%대에 그치고 있다.
수출단가는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11년 8월 108.4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산정 이래 최초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했다.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총투자율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투자율 하락은 미래의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는 한국경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