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ㆍ소비 심리 지나치게 위축…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
"소비절벽ㆍ고용절벽,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아"
현장형 일자리ㆍ창조경제 정책 당부…"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현장 방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언급하면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하고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자칫 야당이 제기하는 정부의 경제실책론이 부각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길 바란다"면서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이 고용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인 15조8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정책 수요자에게 100% 효과가 미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재정사업들도 그 효과를 철저하게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일자리 정책의 구조조정을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수시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1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사 수석실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서 핵심 개혁 과제 담당자들과 대민접촉 공무원들이 국민 체감 성과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현장형 일자리 및 창조경제 정책 수행을 당부하면서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좋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기업과 기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에 영향을 주고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R&D(연구ㆍ개발)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수석과 부처에서는 우리 R&D의 혁신을 위해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