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이 개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손해보험회사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다음달 1일부터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상품명은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다.
법인이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을 선택해야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운전자 범위는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나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적용 차량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 이전에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법인도 다음달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상범위의 경우도 다음달 1일부터는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한다.
보험료 수준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현행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한편 그 동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만연했다.
이 같은 관행을 막고자 지난달 12일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1일 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